독일 불법 이민. 그래도 할꺼면 알고 하세요.

이민병에 걸리면 좋은 치료약이 없다. 외국은 다 좋아보이고, 한국은 점점 꼴보기 싫어진다. 이 병은 짐 싸들고 외국으로 나와야만 낫는 병이다.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걸려 이민을 오지 않나싶다. 그런데 이 병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이다. 스스로 계획을 짜서 어떤 리스크가 있지모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 불법 이민인지도 모르고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오는 사람 등등...

독일에 정착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아주 간단하다. 이 이외의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면된다.

첫째, 독일인과 결혼하는 경우
둘째, 독일에 정당하게 취업이 되어 이주를 하는 경우
셋째, 유학 후에 취업이 되는 경우
넷째,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섯째, 독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네번째는 우리에게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다섯번째의 경우가 가장 복잡한 경우이다. 독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을 독일 상공회의소에 브리핑을 해야하며 이 때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조항 자체가 노동청과 상공회의소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에 가장 받기 까다로운 비자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해외이직을 해서 오거나, 유학을 와서 졸업 후에 취직을 하거나, 어학비자로 정착후에 직장을 잡거나... 독일인과 결혼할 게 아니라면 취업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진 어학비자 기간동안 학교를 위해서든 취업을 위해서든 독일어 공부하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이 많든적든, 홀로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가 합법적인 이민의 방법이다. 자, 이제 불법적인 이민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모 이민 브로커업체(카페명 : Sxxxx의 이민자료실)는 "취업"을 해야만 나오는 비자시스템을 악용한다.

고객이 어쨌든 취업이 되어있어야 하기때문에, 가짜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 거기에 취업을 시킨 것 처럼 서류를 꾸민다. 실제 취업은 되지 않았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월급 증명을 해야한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또 다른 내 통장에 입금시켜 월금이 들어오는 것 처럼 꾸민다. 누가봐도 서류상 취업했고, 월급도 들어온다. 월급은 일정 금액이상이 되어 블루카드 비자를 신청한다. 그렇게 블루카드를 받았고, 2년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받았으니 페이퍼컴퍼니도 취업증명도 필요없어서 그만뒀다. 그랬더니 서류상 실직자가 되었다. 실직했으니 독일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돈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민을 위해 지출한 돈을 일정부분 매꾼다.

여기까지가 그 업체가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주시켰고, 정착했고, 잘 살고있다. 난 이 이민업체를 굳이 이용한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내 돈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설령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대할 이유도 없다. 불법을 파해치는 정의의 사도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 업체를 통해 이주할거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하셔야한다.

이 업체의 방식은 불법이다.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위장취업을 했고, 그걸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 후에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여 독일 세금에도 손을 대었다.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추방,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걸린 사람만 추방되는 게 아니라, 이를 독려한 사람과 이렇게 이민 온 사람 모두 법적책임을 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업체를 이용하셔야한다.

그 업체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정말 가관이다. 이미 그를 통해 이민 온 사람들은 그 브로커를 무슨 교주처럼 모시고 있고, 업체 대표는 말도 안되는 한국 혐오기사를 올린다. 한국교육은 쓰레기라느니, 자기만 따라하면 디지털 노마드가 된다느니, 아이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느니.... 등등...  ㅜㅜ 그런데 웃긴건 매일매일 이민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두번째부터는 상담료를 내야하는데도 말이다. 그 와중에는 나에게 메일보내서 상담했던 분들도 많이 봤다.

독일이민을 검색하다 내 블로그까지 흘러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 업체를 이용할거면, 말씀드린 리스크를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한다. 나와는 관계없지만, 현지 이민 변호사가 이 업체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둔다. 영상의 5분 55초부터 해당 리스크에 관련된 현지 변호사의 설명이니 참고하셔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