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에게 독일 이민이 더 쉬워진다.

 

할로 ! 잘지내셨죠? 도이치 아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보성글을 씁니다. 불과 3일전에 독일정부 홈페이지(bundesregierung.de)에 올라온 독일 따끈따근한 소식인데요. 전문인력 자격을 가졌다면 독일이민이 더욱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로 이민왔던 2017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훨씬 더 마음고생이 덜했을 것 같은데 ! 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독일이민을 고민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서 보다 쉽고 빠르게 정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 찬스카드(Chancekarte)로 독일이민이 더 쉬워진다.

독일의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인플레이션이다, 경제위기다 해도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2022년 필요한 부족직군 자릿수만해도 198만개에 달했습니다. 이런탓에 독일 정부의 이민정책은 확고해 보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숄츠 총리도 지난 3월에 발표했듯, 유럽연합에 더 많은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될 제도가 바로 Chancekarte(찬스카드)입니다.

이 Chancekarte(찬스카드)제도는 지난 6월 연방하원에 이미 통과되었으며, EU 이외의 국가(제 3국) 출신의 노동자가 기본 1년간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발급되는 체류허가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급되는 Job-Seeker 체류허가가 있었는데 6개월 더 늘어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집을 구하거는 것과 같이 정착기틀을 마련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나서 보다 여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02. 찬스카드(Chancekarte)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앞서 설명한대로 이 Chancekarte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간 유지되며, 추가로 고용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찬스카드는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했든, 전문대학(2년)을 졸업했든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독일에서 인정받는 일반 4년제 대학은 별도의 조건없이 Chancekarte가 발급되지만, 전문대학 학위소지자는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의 경우,
A. 독일어 능력 A1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B. 찬스카드 제도에 따라 6점 이상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점수는 언어, 경력,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찬스카드 제도의 점수(Punkte)
a. 독일에서 인정되는 전문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4점을 받을 수 있다.
b.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혹은 우수한 독일어 능력(B2? C1? 기준이 아직 모호함)을 증명한다면 3점을 받을 수 있다.
c. 독일어 능력 B1, 혹은 2년의 전문 경력, 혹은 만 35세 이하의 사람은 2점을 받을 수 있다.
d. 최근 5년 중 최소 6개월 독일에서 머문 이력이 있거나, 만 35~40세에 해당하거나, 영어 능력 C1 수준을 증명한다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졸업했으며 B1를 취득한 만 35세 이하 청년이다! 라고 한다면... 전문분야(4점), B1 및 만 35세 이하(2점) 이렇게 총 6점을 취득하여 Chancekarte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독일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모호한 것 같네요)

- 기타
내가 Chancekarte를 받을 수 있는 자격된다면, 내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의 동반비자와 같음)

03. 여전한 독일의 인력난

독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약 240,000개의 일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최소 400,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산업이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의 약 56%가 향후 12개월 동안 인력을 제때 찾을 수 없다고 조사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족에 유독 시달리는 직군은 기술자(Handwerker, 타일공, 수리공 등 손 기술자), 건축/건설업, 기계 및 금속분야, 노인 건강 분야, 어린이집 인력, 그리고 IT 직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수정될 여지가 있고,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블루카드 제도는 어떻게 되는거지? ㅎㅎㅎ

그럼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뵐께요! Bis bald!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사랑입니다!